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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하향, 실효성이 있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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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개발 속도, 규제가 필요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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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의 창작물 저작권, 인정해야 하는가?

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새로운 창작 주체로서의 인정 여부. 반대 측 패널 1명 급구합니다. (법학 전공자 우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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